법령 지하수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882 , 2021. 6. 8., 인용
지하수 개발?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?이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조례 지하수법
2. 제주지법 2021. 2. 9. 선고 2019구합6479 판결
[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] 항소[각공2021상,316]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4474, 2020. 4. 14., 기각
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개발/이용시설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지하수법 201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394호, 2010. 1. 19., 기각
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지하수관정및토지의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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